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못 찾아…"수사 의뢰 못해"

이소연 원장,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밝혀...지난 2월 혁신TF 보고서 이행 계획 내놔...독립성, 전문성 개선 추진ㄴ

세종시 소재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1월 민간인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던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후속 조사에 나선 기록원 측이 "리스트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자 수사 의뢰 권고를 추후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5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 혁신 TF'가 지난달 26일 공식 활동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국가 기록물 관리ㆍ행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그 동안 기록관리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기록사건에 대한 기록화 추진ㆍ기록성찰백서 발간 ▲공공 기록과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과제 적극 수행함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TF가 제기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 수사 의뢰 권고에 대해선 "실제 블랙리스트를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그동안 검토를 못했던 것에 대해 살펴 보겠다"면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국가기관이 고발이라는 행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혁신TF에서는 진전된 진상규명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는 판단하기로는 더 확인하기 전에는 고발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기록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명백한 불법사실 등을 검증하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혁신TF 발표처럼 특정 기준에 따른 인물 배제는 있었지만 리스트를 확인하지 못했다. 몇년동안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해볼만한 사례가 있다. 문제제기는 할 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혁신TF는 지난 1월 중순 기자회견을 통해 기록원 측이 지난 몇년간 특정 전문가들을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고 심지어 국제기구 선출직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자 수사 의뢰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었다.

기록원은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이관 논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무단 반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무단 폐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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