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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잔혹사, DJ·YS 빼고 검찰 출두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수난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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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후 반복되는 역사

이명박(17대) 전 대통령의 14일 검찰 조사로 ‘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에 한 페이지가 더 보태지게 됐다. 1945년 광복 이후 대통령 자리를 거쳐 간 이는 모두 11명. 이들 중 상당수가 개인 또는 친인척 비리로 곤욕을 치렀다.

95년 검찰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학살하고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 그해 11월 노태우(13대) 전 대통령은 4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7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한 달 뒤 전두환(11~12대) 전 대통령에게도 내란 등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한 채 조사를 거부했다.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갔지만 결국 구속됐다.

그로부터 14년 만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노무현(16대)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 중앙수사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그 사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다시 8년 뒤인 2017년 3월 박근혜(18대)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6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면 또는 방문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도 있다.

최규하(10대)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변’(12·12) 사건으로 95년 자택 방문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았다. 김영삼(14대) 전 대통령은 98년 외환위기 사건의 책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김대중(15대) 전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사를 받진 않았다. 다만 세 아들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일부 구속되기도 했다.

윤보선(4대)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사법 처리됐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는 유신 시절인 74~79년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 등을 하다 검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총 세 차례)됐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예산과 인사 등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손을 봐야 전직 대통령 수난사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호(정치학)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일훈·조한대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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