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MB 소환 앞두고 나온 '공소시효 만료' 주장 보니

[앵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두 가지 주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7년 당선되기 전인 공무원에 해당하는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다", 또 "뇌물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닌데, 또 '뇌물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겁니다. < 팩트체크팀 > 은 판례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당선되기 전에 이르면 뇌물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뇌물 혐의 액수가 11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후보 시절에 특히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2007년 8월 20일에 한나라당 후보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19일에 당선 때까지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자'도 대상이 됩니다.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 '사전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이 될 자'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유력 대선후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10년에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공직 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만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선거에 뽑히는 경우, 그러니까 '선거에 나서는 경우에 당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영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충분히 적용 가능하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단순히 선거비용에 사용하라는 돈이면 정치자금인데 대통령 될 것이 확실하고, 그 이후에 이익을 받을 것을 생각했다면 사전수뢰죄가 될 수가 있죠.]

[앵커]

그러면 두 번째 주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것도 판례로 보면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가 2007년에 12월 20일입니다.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19일이었잖아요.

그 바로 뒤에 개정이 됐는데, 2007년 후보시절의 일이라면 일단 2017년에 시효가 끝납니다.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만큼을 공소시효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이 아니라 여기에 5년을 더한 2022년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거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뇌물사건 같은 재판에는 면제를 받는 특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판단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전두환, 노태우 씨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범죄에 대해서는 영영 처벌받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대통령도 포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대법원도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스와 관련된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3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십억 원의 다스 소송비 문제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혐의들도 있죠?

[기자]

우선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2007년 대선후보 때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입니다.

6개월의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스의 돈을 2007년 경선 자금으로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인데 대통령의 임기만큼 늘어나더라도 지난해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서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5년이 지나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