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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한국인의 이민자 인식,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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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신 이민자들은 한국인과 어울려 일하고 있고, 한국경제는 그들 덕분에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일자리 경합이 있는 업종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한국인의 이민자 수용 태도를 평가한다. 한 가지는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라는 믿음을 가진 한국인들은 이민자와 어울려 사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소수민족집단이 없고, 종족 갈등도 경험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보탬이 될 경우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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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우리는 이처럼 대조적 태도를 가진 개인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민자 수용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가 관건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7년 시행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에 나타난 ‘외국인 이민 수용규모 축소·확대 관련 태도’를 살펴보면, ‘줄어야 한다’ 40.1%,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 48.9%, ‘늘어야 한다’ 11.0%였다.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규모 축소가 그다음이며, 규모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 수는 적다.

이어 ‘이민자가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의견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를 살펴보면, 영구정착 이민자의 경우 동의 64.3%, 보통 25.7%, 반대 10.0%로 조사됐고, 교체순환 이주노동자는 동의 43.0%, 보통 37.9%, 반대 19.1%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반응이 ‘보통’이나 ‘반대’보다 훨씬 더 많다. 한국인들은 정착이민자가 외국인근로자보다 한국경제에 더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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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부정적 의견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를 고찰하면, 영구정착 이민자의 경우 동의 39.5%, 보통 41.7%, 반대 18.8%로 조사됐고, 교체순환 이주노동자는 동의 40.9%, 보통 38.9%, 반대 20.3%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대략 동의 40%, 보통 40%, 반대 20%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유사한 문항을 이용한 2003~2013년의 세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반대’ 응답이 ‘동의’ 응답보다 더 많았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동의’가 ‘반대’보다 더 많아져 한국인의 전반적 태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SSP)의 조사자료를 이용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주장 중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확산될 경우 국민의식은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이민정책이 필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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