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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어려워…인터넷 판매사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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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관련 계좌정지…선의의 피해 가능성 우려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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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의 헛점 때문에 인터넷 판매사기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최서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인터넷 판매 사기 하다가 잡히면 사기죄가 아닌 다른 죄목이 적용되나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전화대출사기과 마찬가지로 사기죄 혐의로 기소돼서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똑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지만 관련법상 인터넷 판매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아니다, 왜 그런거죠?

<기자>
무분별한 계좌 지급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와 추가적인 법정분쟁을 막기 조치로 해석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개인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기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매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에 대해 머뭇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기계좌에 다른 사람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많은데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는 상대적으로 사기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자 요청 즉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앵커>
문제는 그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건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인터넷 통해 개인간 거래할때는 직접 만나 직거래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문 사기꾼의 경우, 수법이 워낙 교묘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가장 매장을 조작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위조하니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안전거래라고 해서 구매자가 입금하면 바로 판매자에게 가지 않고, 중개인 계좌를 거치는 방식이 권유되는데 개인간 거래에선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선호하지 않다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런지 관계자 얘길 들어보시죠.

[유승훈 / 중고나라 관계자 : 직거래가 불가피할 때 부득이하게 택배거래할 때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을 권유하는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낮습니다. 우선 귀찮아 하시는 부분이 있고 2~3% 수수료를 부담하는 걸 꺼려서 이용률이 낮습니다.]

중고나라의 경우 회원수만 2천만명에 달하다보니깐 물리적으로 사기글을 걸러내는 것 역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유승훈 / 중고나라 관계자 : 하루에 20만 건 게시글이 올라오거든요. (판매사기 점검) 전담팀이 있긴 한데 20만 건있지만, 1초에 6~7건이 올라오는 셈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걸 점검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범인을 잡는 것보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자가 직접 조심하는 것 말고 다른 조치들은 없나요?

<기자>
중고나라 같은 경우도 피해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 나름대로 방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휴대폰 실명인증 등 검증과정을 거쳐 신뢰도를 계량화하고 이걸 공개함으로써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문사기범처럼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 피해사기라도 즉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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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 기자 freemind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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