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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할 것"…마약전쟁 예비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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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 예비 조사


【마닐라=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14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기반인 로마 조약의 비준을 철회한다고 말해 필리핀의 ICC 탈퇴 방침을 공표했다.

지난 200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로마 조약 발효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상설기구로 세워진 ICC는 지난달 파투아 베니소다 검사장 성명을 통해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반인륜 범죄 의혹의 예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6월 취임 직후 '마약전쟁'을 선언해 용의자에 대한 경찰관들의 초법적 살인을 허용했으며 8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두테르테는 ICC가 자신에 대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상원이 2011년 로마 조약을 비준했으나 법적 요건인 국민 통보를 하지 않은 만큼 이 재판소는 필리핀에 사법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테르테는 마약 거래 용의자에 대한 초사법 살인은 ICC가 처벌하는 반인륜 범죄나 집단학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박해왔다.

ICC는 현재 로마조약 서명과 비준까지 마친 가입국이 130개 국이 넘지만 미국이 서명만 하고 비준 하지 않는 등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터키 등이 정식 멤버가 아니다.

지난해 아프리카의 브룬디가 탈퇴했으며 남아공이 2016년 탈퇴서를 제출했으나 절차 미비로 유엔으로부터 반송됐다.

탈퇴 선언 후 1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탈퇴하더라도 기소 등을 할 수 있어 두테르테에 대한 ICC의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사장은 상당 기간의 예비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한편 유엔의 제이드 알후세인 인권기구 대표는 지난주 두테르테를 지목해 "정신병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ICC가 기소한 9건의 피고들이 모두 아프리카 정부 및 반군 지도자들이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감이 거세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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