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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취업자 증가 10만명 ‘고용 쇼크’, 앞으로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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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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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김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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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2월 대비 10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만명 감소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32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고용 쇼크’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선 올해 1월 대폭 오른 최저임금 탓으로 돌린다. 최저임금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9만2천명과 2만2천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단정하긴 어렵다. 임금근로자가 16만7천명 늘어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6만3천명 줄었기 때문이다. 혼자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나 직원 대신 가족이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감소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6만5천명 늘어난 반면 ‘나홀로 자영업자’는 10만6천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1천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어야 했다. 내수 침체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자영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강추위로 건설업과 농림어업 고용이 위축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데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로 늦어지는 등 특이 요인 탓이 크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런 요인들도 일정 정도 작용했겠지만 이 또한 안이한 분석이다.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평균을 내보면 올해가 21만9천명으로 지난해의 30만7천명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정해 1분기에만 관련 예산의 35%를 투입하고 있다.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산업 생태계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기존 주력 산업에선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이를 대신할 혁신산업의 발굴·육성은 더디기만 하다. ‘일자리 불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실기업 문제도 큰 짐이다. 한국지엠(GM), 금호타이어, 에스티엑스(STX)조선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역대 정부들도 하나같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임시방편적인 단기대책들을 남발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아직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 없이는 소득 증가도, 불평등 완화도, 저출산 해소도 어렵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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