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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 최악 치닫는데 규제완화 지체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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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여 만의 최저치로 다시 뚝 떨어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만4,000명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 31만4,000명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20만명 대로 하락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3만4,000명으로 반등해 넉 달 만에 30만명 대를 회복한 바 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 대를 회복하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등의 여파가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낙관적 분석도 냈다. 하지만 단숨에 10만명에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추락한 취업자 증가폭은 경기나 계절 요인과 함께 정책적 고용불안 요소의 그늘이 만만하지 않음을 새삼 확인시킨다. 특히 8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고 있는 음식숙박업(2만2,000명 감소)과 2016년 5월 이래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던 도ㆍ소매업(9만2,000명 감소) 등 서비스업의 고용악화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2월 ‘고용 쇼크’ 상황을 일자리 추경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 억지 일자리를 만드는 단기대책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일례로 지난해 국내의 해외 직접투자 송금액은 전년 대비 11.8% 늘어 역대 최대규모인 437억달러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해먼 인수 등 발전적 인수ㆍ합병(M&A)을 감안해도, 규제완화 입법 등이 지체되면서 국내투자가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 “일자리 만드는 건 시장과 기업”이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민간에서 고용이 늘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