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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구상'으로 본 남북회담…종전선언도 거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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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의 한반도 평화 접근…北 약속 이행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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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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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이어 종전 선언 가능성까지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제 등의 의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나 여러 가지 그 간의 발언들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평화구상'을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회담의 의제가 베를린 구상의 틀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Δ한반도 평화 추구 Δ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Δ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Δ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Δ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지속 등의 5대 기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하기 위해 6·25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등 큰 틀에서의 의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 선언'에도 포함됐던 사안인 만큼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만나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대화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큰 방향을 잡아주려 할 것"이라며 "먼저 만들어 둔 틀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들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과거 2000년·2007년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 이번 회담의 경우 북미회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이 보통 제재완화부터 점층적으로 대화를 해 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버리듯 더 큰 고리를 끊어 제재문제라든지 나머지 문제를 자동적으로 풀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란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고르디우스 왕의 전차에 매달린 매듭을 칼로 잘랐다고 하는 전설 속의 매듭으로 대담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할 때 사용되는 수사다.

다만 북한이 이전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했다가 돌연 핵·미사일 실험으로 태도를 바꾼 적이 있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2005년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 담긴 9·19 공동성명을 관련국들과 함께 발표했지만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7년 10·4 선언에서도 9·19 공동성명의 합의 이행을 노력한다고 했지만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해 무산됐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이 현재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은 제재완화"라며 "종전 선언과 같은 포괄적 문제는 미국과 상대하겠다고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지원을 요구하는 태도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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