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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부인 → 들통’ 반복…아베 정권의 ‘은폐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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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토모(森友)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을 둘러싼 일본 재무성의 문서 조작 파문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은폐 본능’이 주목받고 있다. 정권이 ‘없다’고 했던 문서의 존재가 나중에 밝혀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리한 내용은 일단 은폐부터 하고 보는 아베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재무성은 문서 조작 의혹이 있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지난 6일 “문서의 원본을 검찰에 제출해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로부터 비판이 집중되자 지난 12일 14건의 문서에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엔 재무성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문서 조작 사실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국회에서는 문서 조작이 없었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재무성은 지난해 2월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섭기록은 폐기했다”고 답변했지만, 지난 1월 “가능한 한 학원과의 사전 조정에 임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문서 부인 → 들통’의 사례는 앞서 수차례 반복됐다.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던 육상자위대가 대규모 충돌 상황을 ‘전투’라고 기록한 일일보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자 방위성은 2016년 12월 “문서가 파기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전자문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문제의 감독 책임 등을 이유로 ‘여자 아베’로 불렸던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사임했다.

아베 총리가 관여한 의혹이 일었던 가케(加計) 학원 문제에서도 지난해 5월 “총리의 의향”이라고 기록돼 있는 문서가 공개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괴문서”라고 존재를 부인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의 재조사 결과 문서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올 들어선 재량노동제에 관한 데이터 조작 논란에서 은폐 의혹이 일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지난 2월 조사표 원본이 “없어졌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지만, 며칠 후 후생노동성 지하창고에서 발견됐다. 이에 가토 후생노동상이 사과했다.

반복되는 은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덮거나 ‘괴문서’로 취급하면서 위기를 넘기려는 아베 정권의 자세 때문이란 분석이다. 아베 총리가 1인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측근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손타쿠(忖度·알아서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함)’를 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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