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에 64조원 '관세폭탄' 검토…본격 무역전쟁 시동

[미 정부, 지식재산권 침해 근거로 관세·투자규제·비자제한 3종세트 만지작]

【베이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인 행사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2017.11.09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닛케이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최대 6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주 백악관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300억달러어치 관세 부과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며 규모가 확대됐다.

관세 대상품목은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인 IT(정보기술)·통신·가전제품 등에 집중될 예정이나, 소비재 등 100여개의 광범위한 제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발표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한 관계자를 인용, 관세가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착수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는 미 대통령이 긴급 조치로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엔 관세와 함께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 및 '일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다.

한편 미 정부의 대중 무역 규제가 구체화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인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중국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 류허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 달러 줄이라고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0억달러로, 미국의 전체 적자 8000억달러의 거의 절반이다.

중국을 집중 겨냥한 미국의 무역전쟁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보다 더 광범위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보복조치를 불러올 수 있는데다, 미국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어서다.

미국 소매업체 연합인 소매업경영자협회 측은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소비재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가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닛케이도 "전자제품, 의류 등 미국의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무역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등 경제적 부작용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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