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3838680 0232018031443838680 01 0102001 5.18.4-RELEASE 23 아시아경제 0

靑, '검찰 개혁' 이견 조정이라지만…복잡한 속내

글자크기
靑, '대통령 공약'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문무일, 공수처·수사권 조정 등 이견 표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씩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총장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 상황점검회의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지만 평가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추진에 반기를 든 모양새여서 청와대의 속내가 복잡하다. 청와대는 지난 1월14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검찰 의견을 수렴했는지 묻는 질문에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청와대의 개혁안을) 수용했다"며 "검찰청은 별도로 독자 의견을 낼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문 총장이 전날 국회에서 청와대 개혁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문제인데, 일시에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이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 중"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 성격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을 (검찰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 큰 폐혜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고 도입해야 한다"며 현행 공수처 설치안을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