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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 스스로 금리산정 체계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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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합리성 검사와는 별도

이익규모 보다 창출과정 중요


[헤럴드경제=홍성원ㆍ문영규 기자]최종구< 사진 > 금융위원장은 14일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과 관련,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ㆍ객관성ㆍ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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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ㆍ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의 주문은 금융당국과 별도로 은행 업계가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사실상 압박한 것이다.

그는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는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대출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권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11조원을 넘어 6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높지 않고 대손비용 감소 등이 당기순이익 증가요인으로 작용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며 “은행권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수행했는지, 소비자 편익제고,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이와 관련, “주택담보대출 상승세 줄면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데 인터넷 은행의 활발한 영업도 원인으로 거론된다”며 “신용대출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선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외부자본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노조가 회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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