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알뜰폰 가입자 700만…서비스 품질도 좋아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3일 (화)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 알뜰폰, 700만 이상 가입…점유율 11%
- 알뜰폰이라고 서비스 질 떨어진다? 품질 똑같아
- 알뜰폰 중소기업 30여 개,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 대형 통신사 3사 자회사도 알뜰폰 사업에 진출
- 전파 사용료, 알뜰폰 기업들에게는 면제 필요
- 자급제폰,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도움 될 것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는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안진걸의 편파방송>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에는 스마트폰 가격에 이어서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알뜰폰 말이죠. 이게 한동안 사실 알뜰폰 쓰면 여러 가지 통신비 절감이 돼서 좋다고 인기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여러모로 사실 우리 안진걸 위원장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인하가 되다 보니까. 알뜰폰이 조금 외면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통신비가 많이 인하됐으면 알뜰폰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방금 우리 인터뷰처럼 단말기, 외국보다 10만 원 넘게 비싸게 팔고. 또 통신 3사의 통신 요금 사실 체감은 거의 인하가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알뜰폰이 그나마. 알뜰폰이니까 폰을 저렴하게 파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름도 바꾸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이름은. CJ헬로비전을 만나서 정책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알뜰폰 점유율 1위가 CJ헬로비전이거든요. 국민 통신이나 보편 통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좀 저렴하니까. 아니면 서민 통신. 주로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양쪽 다 싫어할 것 같은데요. 국민 통신 그러면 통신 3사가 우리는 무슨 통신이냐고 하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전에 경차를 국민차로 저희가 부른 적이 있었으니까. 지금 알뜰폰 협회가 정부에 알뜰폰 이름의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니까.

▷ 김성준/진행자:

알뜰 통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알뜰 통신이라는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나 담합을 많이 하니까. 700만이 넘게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점유율이 11%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도 10분 중 한두 분은 알뜰폰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이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알뜰폰이 고사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30여 개나 되는 중소기업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물론 세종텔레콤이나 CJ헬로비전은 좀 큰 기업들이지만,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뜰폰 운영하는 업체가 30여 개나 되는 거예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30개가 더 됩니다. 거기에도 수만 명의 종사자도 있고.

▷ 김성준/진행자:

그 업체들이 전부 다 KT 망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통신 3사 망을 계약해서 쓰는데요. 문제는 이게 통신 3사가 너무 요금이 비싸고 폭리가 심하니까, 담합도 심하니까. MVNO라고 해서 대안의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알뜰폰이라고 하니까 서비스가 별로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은 똑같이 사용하는데. 다만 망을 빌려서 도매로 해서 소매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은 똑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래서 지금 통신비 너무 부담스럽다면 알뜰폰으로 옮기시면 좋은 겁니다. 우체국이라든지, 길가에 보이는 판매점에서도 알뜰폰 가입이 다 되고 있고요. 또 CJ헬로비전은 100개 가까운 대리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진출해 있다. 다만 어쨌든 너무 요금제가 대부분 1만 원대, 2만 원대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렴하잖아요. 수익이 CJ헬로비전도 알뜰폰 사업은. 케이블도 1위잖아요, 케이블 사업은 그래도 영업이 꽤 되는데 알뜰폰은 적자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알뜰폰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재벌 통신 3사가 지금 MVNO에 자회사를 진출해 놨거든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본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대안 시장에 본인들 자회사를 진출해서 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빨리 철수해야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 자회사들도 적자를 볼 것 아닙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렇죠. 그래도 본사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4조 원에 가깝게 되니까요. 통신 3사는 엄청난 수입인데.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적자 보는 자회사 그냥 없애면 되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데 가입자를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뜰폰에서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면 자기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일종의 꼼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알뜰폰이 수익이 개선되면 말 그대로 통신 요금 더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LTE를 이용하시잖아요. 그 방식이 원가에서 조금 더 이윤을 붙여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을 50:50으로 나눠 가지는 방식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어디와 어디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알뜰폰 업체와 통신 3사가. 이 수익을 배분할 때, 계약할 때. 망을 빌려줄 때. 이를테면 2G나 3G는 원가보다 일부를 더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수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LTE 방식은 원가 계산이 자기들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서. 너희들이 그냥 수익에서 50%나 60%를 우리에게 줘.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수익 배분은 알뜰폰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끔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한 7% 정도 더 알뜰폰 업체가 가져가는 방향으로 조정은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를 통신 재벌 3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 김성준/진행자:

좀 그런 면이 있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왜냐하면 알뜰폰 회사들이 열심히 영업해서 700만, 800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앉아서 그냥 수익 50%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반드시 원가 대비 또는 원가에 근접하게. 대안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분들이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러면 1만 원, 2만 원, 3만 원대 요금제가 더 저렴해질 수 있잖아요. 더욱이 지금 정부나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가 2만 원 요금에서 음성 200분, 1GB 데이터를 주려고 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알뜰폰하고 거의...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러면 알뜰폰이랑 비슷해지니까. 알뜰폰 업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한 생존권 위기를 호소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영업 적자를 감수해 왔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저렴한 통신을. 어쨌든 700만이 넘는 분들이 지금, 그 이용하는 분들에게 한결같이 물어보면 서비스의 차이도 없으면서 저렴하다. 예전에는 본인 인증 이런 게 안 되기도 했어요. 소액 결제도. 그런데 이것도 다 해결이 됐어요.

▷ 김성준/진행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비스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랬죠. 그런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소비자 센터에 연락했는데 연락이 길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점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보편 요금제가 만약에 통신 3사가 이번에 통신비 협의를 해서 반대해서 도입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면 어쨌든 알뜰폰에게는 타격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국민들이 그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알뜰폰에 가입했던 분들이 그리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몇 가지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신 3사가 알뜰폰에게 파는 망 도매가가 원가 가격에 살짝의, 최소한의 이윤만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알뜰폰 영역에서 통신 3사는 자회사를 철수시켜 주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전파 사용료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망을 도매해주는 통신 3사에게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뜰폰 기업들에게는 지금 1년 단위로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면제를 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통신비 인하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알뜰폰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통신비 인하 운동도 열심히 해서 대다수 국민들도 통신비가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인하되면 좋은 것이고. 거기에 또 700만 가입자가 있고 수만 명의 종사자가 있는 알뜰폰 업계가 살아나고 발전하면 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4 이동통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도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을...

▷ 김성준/진행자:

아까도 김수형 기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그 얘기 했는데. 알뜰폰이 통째로 잘 돼서 제 4 이동통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식으로 정부나 국민들이 지원하고 응원해줘야 한다. 그리고 아까 갤럭시 S9 얘기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다행히 자급제폰으로 이걸 출시한다는 거잖아요. 자급제 폰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가계통신비 협의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상생책을 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자급제폰은 10% 이상 요금을 더 받았어요. 단말기 요금을.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내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신식의 S9 폰을 가지고 알뜰폰으로 가면 통신비는 2만 원대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통신비가 대부분 통신 3사는 65,000원, 75,000원, 80,000원 이렇게 해서 무제한 요금제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무제한도 아닌데.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어제 뉴스만 봐도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고 있어서 통신 3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금 인하하라고 했더니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오히려 비싼 요금으로 시민들을 유도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뜰폰, 폰이 저렴한 게 아니라 통신이 저렴하고 서비스는 똑같다. 그리고 예전에 불편했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거기에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등 30개가 넘는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편 요금제로 통신비 인하되면 이 분들이 역설적으로 생존권 위기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동통신 3사가 망 도매가, 이게 지금 정부가 SK텔레콤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하고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협상을 중개하거든요. 원가 대비 조금만 받게. 포스트 플러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만 제도 개선이 되면.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국회에 관련 법도 내놨거든요. 제발 알뜰폰을 살리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잖아요. 통신 3사가 횡포를 부리면 알뜰폰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1만 원, 2만 원대에서 데이터도 상당히 쓸 수 있고. 통신 3사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뉴스 특집]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 [#Me Too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바로 참여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