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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vs 이재명..‘공항버스 전쟁’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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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항버스’ 전쟁중이다. 경기도내 4개 권역에서 3개 버스업체 공항버스 23개 노선의 한정면허를 경기도가 시외면허로 추진하자 이 시장이 ‘조급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이 시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승기 경기도대변인은 14일 논평를 통해 “성남시는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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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경필 경기지사(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경기도는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주장과 관련,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데 따른 조치로 시외버스의 사유화 운운하는 성남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내 3천여개 시내‧외버스 노선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버스노선이 사유재산이란 주장인데 누가 이런 주장에 공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는 “한정면허로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사는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 4.3배 증가, 도로여건 개선, 평균 영업이익률 증가 등의 사유로 한정면허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한정면허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자산인 노선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허가해 주는 등 노선사유화만 강화된다는 성남시 주장과 관련, “지난 1997년부터 약 20년간 사유화하면서 독점적인 이익을 누린 공항버스에 한정면허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비슷한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더 적은 요금을 받는 시외면허 공항버스 19개 노선과 비교하여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외버스 면허전환은 국토부가 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므로 요금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요금인하, 차량시설 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 괴변에 불과한 것으로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위한 공개모집으로 더 나은 공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미 공항버스 3개사와 요금인하를 협의했고, 일부 운송사가 요금인하를 거부하는 등 요금조정이 난항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또 “공개모집을 통해 서비스의 개선,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 증가 등을 유도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오히려 이용객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이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비싼 요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1년 전부터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면허 전환계획을 공표하고, 경기도의회 및 버스운송업체 등과 공항버스 운행 발전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알렸다.

경기도는 “1년도 지난 이 시점에 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전환’ 운운하는 성남시의 태도는 정치적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공정한 절차에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민들이 보다 낮은 요금(ex, 수원 호텔캐슬~인천공항 12,000원→7300원,▽4700원 / 성남 신흥동~인천공항 11,000원→8700원,▽2300원)으로 편안하게 공항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시장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이상한 버스행정, 준공영제 명목으로 버스회사 퍼주기 하시더니, 이번에는 공항버스 한시면허를 영구면허로 바꿔주기까지..대체 버스행정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라고 했다.

이어 “버스 노선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현행법은 버스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까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남 지사를 일갈했다.

이 시장은 “한시면허로도 얼마든지 요금낮출수 있는데 하냐.버스회사에 특혜 주자는 것 외에 이해가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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