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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무일-조국 충돌양상에 "이견 조정해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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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곤혹스러운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경찰, 檢 사법통제 벗어나게 하면 국가적 폐해"

조국 "檢, 공수처 의견 낼 권한 없다" 과거 발언과 정면충돌
靑 "조국-檢, 서로 다른 견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금씩 조정을 해내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 중에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은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검찰은 의견을 낼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문 총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 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가운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이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어떤 절차를 밟을지 모르겠지만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합의해 무엇을 만들어 내거나 할 그럴 성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일방적으로 경찰을 (검찰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조 수석은 지난 1월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은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있음에 더해, 아무 제한이 없는 직접수사 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안 발표 당시 조 수석은 검찰의 의견 수렴 반영 여부에 대해 "검찰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검찰청은 상급지휘기관인 법무부 검찰개혁위에 독자적 의견을 안 냈고 그런 권한도 없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의 공수처안에서 대해서 특별한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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