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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 큰소리치더니…트럼프, 총기정책 실상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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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A반대' 구매연령상향·신원조회강화 포함안돼

뉴스1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피켓.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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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총기협회(NRA)는 의원 당신들보다 힘이 세다. 하지만 그들은 나 트럼프보다는 약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결국 허풍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NRA를 두려워하는 공화당원들을 향해 '겁을 집어먹었다'고 조롱하며 금방이라도 총기 규제를 실현할 것처럼 큰소리치던 트럼프 대통령. 그가 발표한 정책에는 NRA가 반대하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총기규제안에 대한 비판이 일자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서) 절대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거나 연방 조치를 이용해 즉각 실현될 수 있는 제안에 집중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백악관이 발표한 총기 규제 정책에는 교직원 무장에 관한 사항만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혔던 Δ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Δ총기 구매 가능연령의 상향 조정(18세→21세) 등에 관한 내용은 의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단 이유로 제외됐다.

빠진 내용은 전부 NRA 측에서 반대하던 규제 사항이다. 강력한 총기 규제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NRA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이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원 조회 강화와 연령 제한 상향 조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NRA가 반대하는 내용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라며 그의 총기 규제 대책 발언이 실제 약속이나 정식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규제 발언을 하는 와중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상관 없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행정부 정책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총기 규제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그는 NRA가 그를 얼마나 지지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동맹국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NRA는 워싱턴 정계의 강력한 로비단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는 특히 더 그렇다.

민주당과 총기 규제 지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NRA 로비에 굴복해 정책이 퇴보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백악관이 내놓은 법안을 '굉장한 개선'이라고 옹호했다. 비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부터 지켜보자. 범프스탁은 곧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WP는 교직원 무장조차 의회에서 겨우 통과될 것으로, 이 외의 규제는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이 민주당과 총기 규제 지지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빠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상원은 휴회를 앞두고 있는데다 총기 규제 외 다른 법안 처리에 신경을 쓰느라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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