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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동연 "추경 결정되면, 편성 시기 최대한 앞당길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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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방심하지 않고 있다”
“GM 외투지역 지정 요구, EU측 세제개편 요구와 관련여부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된다면 편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일자리 대책으로 추경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로 확정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결론을 내는 것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비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다만, 추경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여부가)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규모나 정책 수단 내용보다는 정책 콘텐츠 자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20대 후반 에코 세대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비슷한 연령대 대비)30만 명 이상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고, 잠재적 실업 인원이 14만 명에 이르는 등의 단기충격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출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할아버지’를 찾아 쓰더라도 해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등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용 채널을 가동 중”이라며 “매일매일 나오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총력 대응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고 성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이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김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급격한 쏠림 있을 때만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협력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등과도 환율 투명성에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미국에도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GM 본사가 요구하고 있는 한국GM 사업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GM측이 제시하는 투자계획을 면밀히 지켜보고 공식 요청이 오면 산업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면서 “GM측 요청이 EU(유럽연합)과 약속한 외투지역 세제 개편과 관련있는지 여부 검토 중인데, 제도 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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