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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금융혁신, 속도감있게 추진하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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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

“약속어음제도 폐지 방안 조속히 마련해 달라”

“부동산 중심 낡은 담보관행서 벗어나 다양하게 자금 조달할 방안 마련할 필요...금융선진화 방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금융선진화 방안”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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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금융혁신을 촉구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금융개혁에도 뚜렷한 성과가 안 보이자 금융권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금융개혁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언급한 점을 미뤄 금융권에 사실상의 경고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생산,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부 금융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던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약속어음은 기업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비부동산, 부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선진화 방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금융선진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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