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차별논란 의식했나 철강 보복관세 일률적용 `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무역규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 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블룸버그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가 지난 16일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는 수입 철강과 관련해 △중국 한국 등 12개국에 53% 관세 부과 방안 △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 방안 △국가별로 철강 수출을 전년 대비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 방안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 없는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알루미늄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도 특정 국가에 23.6%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안은 선택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부 제안 중 특정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12개국에 미국의 우방으로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특히 무역제한 조치를 서두르는 상무부에 대해 상대 국가와의 관계 설정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률 관세 부과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선별적인 안을 택할 여지도 있다고 보도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관세 부과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13일 펜실베이니아 연방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일자리와 철강산업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려는 의도다.

한편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자유무역 옹호단체 6곳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등 규제를 가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철강에 24%, 알루미늄에 7.7%의 일률 관세를 매기거나 한국 등 특정 수출국에 53%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철강의 후방 연관산업인 미국 내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통계를 인용해 철강산업은 미국 내 일자리 14만개와 360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수입 철강과 관련된 후방 산업은 미국인 650만명을 고용하고 1조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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