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보편요금제 도입 놓고 막판 줄다리기

정부 "도입에 방점" vs. 이통사 "시장 자율에"
정부 "보편요금제 법제화땐 기본료 폐지급 효과" 예상
이통사 "1조원 넘는 수익..허공에 날리는 것"반발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보편요금제를 놓고 실무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지난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양측의 줄다리기가 막바지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부는 전체전인 요금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이통사들이 이에 준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현 저가.고가 요금제 사이의 혜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정 하면서도 보편요금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6월 보편요금제 국회 제출과 같은 법제화가 아닌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에 각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실무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시민.소비자단체, 이통사, 알뜰폰 등이 보편요금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입법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강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에 근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도 기본적으로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이 크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 논의과정에서 저가 요금제에서 불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고가 요금제와 차이가 크다는 공감대를 도출했다"면서 "한국의 통신 품질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가.고가 요금제 간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이통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일단 이용자들의 혜택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규 요금제의 효과가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보편요금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요금제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선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현행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해 연간 1조~2조2000억원의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이통사의 신규 요금제가 최소 1조원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셈이다.

전 국장은 "이통사가 새로 내놓은 요금제로 보편요금제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다면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요금제라는 것을 국민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는 반대로 보면 이통사에게는 매출을 깎는 결정"이라며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조원이 넘는 수익을 허공에 날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니 마지막까지 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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