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좁히지 못한 통신비 인하, 공은 국회로…보편요금제 이견 여전

서울 종로구에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100일여간의 회의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해체됐다. 22일 마지막으로 열린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합의에 결국 실패한 것이다.

협의회에는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알뜰폰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 회의를 열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토론을 펼쳤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절감의 핵심으로 꼽힌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간 합의가 무산돼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통사도 이용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상반기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GB·음성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하고 과기정통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3만원대에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를 1만원 가량 낮추는 셈이다.

이동통신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동통신사의 매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대신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협회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이통사들에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 상실, 경영 타격 우려 등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도 진척되지 못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법제화보다는 적용 단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다음 주 공개하는 전략폰 갤럭시S9을 자급제폰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면서 향후 보편요금제 도입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특히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도 달라 합의를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며 "정부의 '면피용 회의체'로 끝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100일 간의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그 결과는 각 안건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협의회의 미진한 성과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 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통신사는 최근 자진해서 ▲통신비 할인 제휴처 확대 ▲멤버십 혜택 강화 ▲데이터 요금제 개편 등 가입자들의 통신 요금 부담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혜택을 내놓아 보편요금제 도입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와 별개로 오는 6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에서도 보편요금제 등과 관련한 찬반 입장이 갈리는 만큼 보편요금제에 도입을 위한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합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정책협의회 활동은 끝났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통신 3사와 실무 차원 협의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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