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규제폭탄 시행 전 '벼락치기 안전진단' 속도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조치의 시행을 앞두고 안전진단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벼락치기 안전진단과는 별개로 비슷한 처지의 단지들이 공동 대책을 모색하며 여론몰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실상 재건축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안전진단 관련 고시안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만 의견 수렴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0일 이상 예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정절차.

그런데 10일로 한정됐습니다.

새 기준을 피해 벼락치기 안전진단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던 국토부의 예상대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반발함과 동시에 안전 진단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지만 안전 진단을 받지 못한 10만여 가구와 준공 30년을 앞에 둔 아파트들의 행보가 빠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일부는 최근 양천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거나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은 정부 조치에 앞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강동구 명일아파트와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업체 선정을 위해 최근 긴급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태릉 우성아파트 등도 안전진단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속도전과 별도로 비슷한 처지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지역을 뛰어넘어 공동 대책을 모색하며 여론몰이로 정부 규제에 맞서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양천구, 마포구 아파트 단지 일부는 공동대응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당한 규제다, 그렇지 않고 재산권 침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관련해 수백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