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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EU, '포스트 브렉시트' 추가 예산지출 놓고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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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절반만 찬성

뉴스1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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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예산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이후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방위·이민·안보 예산확대엔 동의했지만, 영국의 탈퇴에 따라 각국이 더 많은 예산을 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회원국들 중 EU 예산 증대에 찬성한 나라는 14~15개국으로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프랑스·스페인 등은 추가 예산을 내는데 찬성했으나, 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오스트리아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 입장을 나타낸 국가들은 EU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은 '순(純)기여국'들이다.

1조유로(약 1300조원) 가까이 되는 EU의 현행 예산은 오는 2020년 만료된다.

때문에 각국 지도자들은 2021년부터 적용될 예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영국은 2019년 3월 EU를 탈퇴하지만 기존 예산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브렉시트 이후 EU 예산은 연간 최대 150억유로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규모를 현행 1.0%에서 1.1%~1.2%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또 농업 및 낙후 지역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은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법치주의 국가만 (EU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 최근 EU와 갈등을 빚는 폴란드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예상보다는 덜 논쟁적이었다"면서도 "집에 돈이 없으면 사랑은 문 밖으로 날아간다"고 경고했다.

이날 정상회의에선 2019년 임기를 마치는 융커 위원장의 후임 문제도 논의됐다.

그러나 EU는 유럽의회가 신임 집행위원장을 선정하는 방안을 거부했고, 집행위원장직이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직과 통합돼야 한다는 융커 위원장의 제안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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