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올해도 4월 위기설… 현실성 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4월 1일에, 키리졸브 훈련을 4월 23일에 시작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창 올림픽 이후 4월 위기설' 등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선제공격이나 전면전이 일어나기전에 여러가지 징후가 나타나지만 지금으로서는 위기설은 낭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이후 4월 위기설' 은 미 NBC방송의 보도가 시발점이 됐다. NBC방송은 지난 3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전 주한미군 가족 동반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고 보도를 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를 결정했다"는 소문은 물론 전쟁설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20일 미국의소리(VOA)는 미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뮌헨안보회의(MSC)에서 "이른바 '코피 전략'은 없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지만 매우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덧붙여 소문은 더 급속도로 퍼졌다.

'4월'은 그 자체로 긴장을 준다. 그 달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탓이다. 훈련 때마다 북한은 도발로 대응해 왔다. 미군은 핵항모 전단과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괌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고, 북한 수뇌부 타격이 가능한 신형 무인기 '그레이 이글'까지 군산기지로 곧 날아간다.

칼빈슨 호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수행한 대테러전인 '항구적 자유 작전'에서 핵 항모 엔터프라이즈 호와 함께 첫 공습 임무를 수행했다. 대대적 공세의 첫 포문을 칼빈슨 호가 열었다. 이후 1996년 사담 후세인에 대한 미국의 응징 작전, 2011년 5월 미해군 네이비실의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제거작전에서도 칼빈슨 호는 첫 공격을 주도했다.

하지만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선제공격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첫번째, 북한을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 등 표적을 정확히 식별해야하고, 타격수단도 갖춰야한다. 철저한 검증을 한 선제타격지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야 반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 등으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정부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군 관련 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미가 예방적 선제타격을 가한 이후 북한이 장사정포와 생화학탄 등으로 반격할 경우 수도권서만 20만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작전계획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대북방어태세(데프콘ㆍDefcon)와 대북감시태세(워치콘ㆍWatchcon)를 격상시키고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이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가족, 미국인 등 15만명을 일본과 미국 본토로 이동시켜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여 명, 동반 가족은 7700여 명 수준이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동반 가족을 제외하고도 20여만명의 미국 민간인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개명령 등이 더 중요한 전쟁 임박 징후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징후도 없다.

대북선제타격을 위해서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군사 공격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다. 선제공격의 명분을 얻기 위해 국제법적 적합성 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평화에 대한 위협(유엔헌장 39조)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강제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결의하면 유엔 주도하에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라크 공격처럼 국제법적 정당성 논란과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는 논리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북한이 보낸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남북간에 대화는 더 급진전하면서 국제사회에 선제타격론에 대한 설득을 잃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행정부에서 잇달아 대북선제 타격론을 제기하는 것은 대북압박에 대한 일환으로 풀이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전면전까지 고려한 도발을 해온다면 선제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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