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김영철 접촉 전말...'북측 제안에 우리측 수용'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키로 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15일 김영철 부위원장과 남측의 접촉 과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북은 당시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함포 사격으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 해소를 목적으로 비공개 군사 당국자 접촉을 가졌다.

당시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접촉 당일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군사 당국자 접촉을 개최했다”며 “남북이 관계개선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회담에는 남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북측에서는 김영철 당시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수석 대표로 나섰다. 남측에서 김기웅 통일부 정책실장과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북측에서는 리선권 당시 국방위 정책국장과 곽철희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대표단에 각각 포함됐다.

김민석 대변인은 비공개 접촉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접촉에서는 소위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 내에 우리 함정의 진입금지, 그리고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그리고 언론을 포함한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했다”며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을 존중 및 준수하여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 그리고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의 책임이란 것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접촉은 그해 10월 7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벌어진 5년 만의 남북 함정 간 사격전이 계기가 됐다. 당시 우리 군이 격파를 목적으로 북 함정을 정조준해 함포를 쐈고, 함대함 미사일까지 발사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이에 북측에서 먼저 접촉을 제의하고 남측이 동의하면서 접촉이 성사됐다.

그러나 접촉은 성과없이 끝났고 이튿날인 10월 16일 북측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그해 10월 7일 서해북방한계선 충돌이 일어난 직후 남측에 긴급 접촉을 갖자고 처음 제안했으나 남측이 거부해 3차례나 ‘각서’를 보냈으며 결국 9일 만에 남측이 접촉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측은 당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남측이 격을 낮춰 ‘결론권도 없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을 대표로 내보내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 남측이 아무런 견해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15일 접촉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서해의 ‘예민한 수역’을 넘지 않으며, 고의적 적대행위가 아니면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교전수칙을 수정하고 대화와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불법어선 단속을 하는 쌍방 함정들이 약속된 표식을 달아 우발적 충돌을 막도록 하고 대북 전단 살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공개했다.

북측은 그러나 남측이 이 같은 제안을 NLL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오판해 제안 토의를 거부했으며 “기존의 합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합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한 이번 접촉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한 것도 남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입장문을 내서 “북측이 10월 7일 통지문을 통해 서해 상에서의 교전과 관련하여 ‘긴급단독접촉’을 제의하면서, 김영철이 특사로 나올 것이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판문점 접촉을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당일 전통문을 보내 북방한계선 존중·준수 필요성과 함께 관련사항은 고위급접촉 또는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북측이 10월 8일 긴급접촉제의를 다시금 제안함에 따라 10월 15일 ‘비공개 군사당국자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서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또 “북측도 10월 14일 대표단 명단 통보시 ‘비공개접촉’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어제 열린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우리측은 서해상에서의 교전 원인은 북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여 생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할 것과 북방한계선은 서해 유일한 해상경계선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우리 측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측의 주장은 자신들이 설정한 소위 ‘경비계선’을 우리 선박이 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NLL을 무실화하려는 의도”라며 “또한 북한이 여전히 언론과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에서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16일 논평을 내고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남북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하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할 때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해야 한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 질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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