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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GM, 정부 지원 결정 시한 넘기면 ‘추가 폭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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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이유로 임금체불이나 부평 1·2공장 통합안 거론

정부 증자 참여보다 투자 무게…“시간 갖고 줄다리기 필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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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이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결정 시한을 ‘2월 말’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업계에서는 정부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GM이 ‘추가 폭탄’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GM은 해당 시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과거 부실은 GM 스스로 해결하되 신규 투자는 지원할 수 있다”고 선별적 수용 방침을 제시해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GM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22일 “GM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깜짝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내부에서는 GM의 압박수단으로 사측이 자본잠식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또 극약처방으로 ‘한국 철수’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부평 1·2공장 통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어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협상에서 신속한 결론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안에서는 GM의 유상증자 참여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GM은 한국지엠의 본사 차입금 27억달러에 대한 출자전환 시 지분 비율만큼 한국지엠의 2대 주주(17%)인 산업은행이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본사 차입금을 회수하면서 부족한 돈을 산업은행에 메우라는 식의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본다. 다만 GM의 장기 경영계획 제출을 전제로 한 신규 투자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M은 시설투자 등 28억달러 상당의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산업은행 참여를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차례로 만나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전날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기관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실사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그러나 고금리 대출과 이전가격 논란 등 한국지엠 부실화 원인을 점검하는 실사를 정석대로 진행할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월 말까지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진전된 결과를 내놓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국지엠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GM 본사 차입금 만기 연장과 차입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안건으로 다룬다. GM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빌린 차입금 3조원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최소 1조7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이 추천한 한국지엠 사외이사들은 부평공장 등을 본사 차입금의 담보로 설정하는 데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로 해 주총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GM의 ‘마스터 플랜’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다가 국민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GM과 줄다리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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