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은 중도일까…이민규제 강화로 반발 직면

구금기간·불법이민자 처벌 강화…인권단체 반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중도 노선'을 표방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공개하면서 한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냔 정치적 비판과 함께 인권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부적격 이민자들을 쉽게 추방할 수 있는 조처를 다수 담은 새로운 이민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 기간은 현행 최대 45일에서 90일까지 연장되며 신청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징역 5년을 부과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지금까지 프랑스 정부는 가짜 신분증이 적발돼도 집행 유예나 추방 요청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유럽연합(EU) 여행자유지역인 솅겐 밖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에게는 3750유로(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6개월로 줄여 이민자들이 쉽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프랑스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 어학 교육과 직업 훈련 등의 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렇지만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이 "이민자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난민들의 추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금 기간을 늘렸으며, 신청 절차가 대폭 즐어 이민 신청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4월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몇 주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좌파쪽에선 해당 조처가 꽤나 징벌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우파 야당은 규제가 너무 온건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反)이민 정책을 표방한 극우 정당 후보 마린 르펜을 꺾고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가 프랑스 내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답하는 등 반이민 정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상정한 법안 내용이 최근 국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풀이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LREM) 소속 의원들로부터도 이번 이민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고 있다. LREM 소속의 한 의원은 정부가 상정한 법안에 대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난민 신청이 10만건 이상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 중 약 36%가량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1만4900명에게는 강제 추방 조처가 내려졌다. 신청자 중 알바니아와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수단 출신 등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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