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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국 정부와 담판 나선 GM…한국GM 3가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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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GM 관련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을 두고 정부와 담판짓기에 나섰다. GM이 제시한 '중대한 결정' 시한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산업은행과 정부 관계자를 연이어 만나 지원방안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22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차입금의 만기 연장과 차입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한국에 온 배리엥글 미국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1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 22일에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 ①자금 지원방법 어떻게

GM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공개됐다.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3조원)를 출자전환하는 대신 산업은행의 지분(17%) 만큼(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및 신규투자,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본사 차입금에 대해 한국GM 부평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우리 정부의 기본 전제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GM과 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 고통분담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첫번째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두번째는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라며 "세 번째는 당장의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마련이며, 3가지 원칙 하에 GM 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지만 27억 달러의 출자전환 참여요청과 한국GM 공장 담보제공은 거부권(비토권)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부실을 처리하는 출자전환에 산업은행이 부담을 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②한국GM, 실사 어느 수준까지

GM은 전일 산업은행과의 만남에서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산업은행과 GM은 외부 실사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GM은 실사에 대해 "실사를 성실히 받겠다"면서도 "빨리 끝내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실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지다.

만약 이전과 같이 정보 공개를 꺼린다면 정부의 지원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그동안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및 납품가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산업은행은 분기실적·손실분석 등 재무실적 공개를 비롯해 제출 거부 중인 장기경영계획 제출, 구조 악화에 따른 개선조치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지만 GM이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지는 두고봐야 한다.

◆ ③'먹튀' 방지 해법 있나

지원에 앞서 '먹튀'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GM의 악명높은 전례때문이다. GM은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 공장 폐쇄 등을 앞세워 정부 지원을 받아냈지만 결국에는 철수로 이어졌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마저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대 초반에 투자은행에 다니던 고위급 한국 사람이 GM은 아홉수를 두는 '도사'라고 말했다"며 "지금 GM도 같다. 우리나라에서만 엑시트(exit·탈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정도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GM이 최소 10년 이상 한국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방안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 한 관계자는 "사실 GM이 한국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결정을 해도 정리절차를 고려하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정부 지원에 앞서 실질적인 '먹튀' 대책을 받아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GM이 일자리 등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마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GM이 타당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부 지원 답변이 55.5%에 달했다. 조건과 상관없이 '외국계 기업에 국민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2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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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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