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GM에 3대 원칙 제시…상대도 '합리적' 평가"

"성실하고 조속한 실사에 양측 뜻 같이해…냉정·차분하게 대처할 것"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GM 사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GM측도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주초에 고나계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 간담회를 갖고 GM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세운 3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마련 등이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고형권 1차관과 산업부 이인호 차관이 오늘 GM측에게도 이같은 원칙을 제시했다"며 "GM측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실사를 충실히, 최대한 빨리 받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GM측이 어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만나 협의한 내용까지 모두 종합해 오늘중 공동 자료를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공동 대처하되, 대외 창구는 산업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서로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아끼며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GM측은 그동안의 물밑 접촉에서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에 대한 출자 전환과 △향후 10년간 28억 달러 신규 투자시 산업은행이 지분비율만큼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산은의 지분율이 17%인 걸 감안하면, 각각 5천억원씩 1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아울러 GM측은 이달말 만기인 본사 차임금 5억 8천만 달러에 대한 공장 담보 제공과 함께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요구했다.

GM본사 베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이날 기재부 고형권 1차관과 산업부 이인호 차관을 잇따라 면담한 자리에서도 이같은 요청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출자 전환 참여는 거부하되, 신규 투자엔 조건부로 참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출자전환은 지금까지의 경영 부실을 책임지는 '올드머니' 성격이 큰 만큼, '뉴머니'인 신규투자와 엄격히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GM이 당분간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경영 부실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한다면,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날 앵글 사장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