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중심의 개헌, 조세·재정정책 준비하라"

정책기획위와 오찬…"새로운 100년 준비해가자"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8.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를 향해 개헌과 조세·재정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국민 중심'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해구 위원장 등 정책기획위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특히 정책기획위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며 "또 내년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마땅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별히 한가지만 강조해 당부드리고 싶다.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안을 만들)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 우리 정치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세·재정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라며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나갈 때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격려한 뒤 정부 출범 1년이 됐을 때쯤, 그간의 국정과제 성과와 이후 국정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니 내실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cho11757@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