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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미 통상마찰·동맹균열 '뜨거운 공방'…여야 평행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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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野 통상마찰·한미동맹 균열 집중 추궁

與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화해무드 평가 맞대응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2.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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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정은지 기자,전형민 기자 =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미국과 북한의 회담 취소와 한미간 통상 마찰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통상 마찰 등으로 인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예상된다고 집중 추궁한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화해 무드 조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역시 이상무라고 방어막을 쳤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진척 사항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한국당의 윤영석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최근 보도(미 워싱턴포스트지)을 보면 동계올림픽 기간 중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 당국자와 회담을 가지려 했으나 무산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사인이 없다"고만 답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나이브한 대북 인식을 하고 있어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북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비핵화를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북은 아직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 정부의 대북 접근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미간 통상 마찰 문제가 업무보고에서 제외된데 대해 "중국의 사드 보복 당시에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경우 아직 통상 압력이 결정된 사안이 아닌데 WTO 제소가 나왔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같이 가야할 국가들인데 잘된 대처로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통상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이지만 미국와의 현안인 만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외교부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한다"며 야당의 한미동맹 균열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도 물었고 강 장관은 "매일 브리핑을 받고 있다. 실무 레벨에서 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징후에 대해 "저로서는 (그런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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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2.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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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불참했다면 과연 주목받는 올림픽이 됐을지 모르겠다. 세계 평화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의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개선을 이끌어 냈고 성사되지 않았으나 북미 접촉의 모멘텀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또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미국의 입장 조율이 중요한데 현재 미국 정부의 의견이 통일된 것인지 확신이 없다"며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언에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아베 총리에 대한 홀대론 질문을 하면서 "(대우)계획을 (정부가) 세우지 않은 것인지 일본이 거절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홀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받은 사람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가용시간이 너무 짧아 일정 조정 과정에서 개막 축하 리셉션만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속도조절론 지적이 있다고 질문하자, 강 장관은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같이 가야 한다.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서는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가 분담금 추가 지원에 대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궁과 함께 지난 2015년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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