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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잇단 미국 총기 사고…'규제'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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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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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 17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퇴학생 출신의 용의자는 한 시간여 동안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반자동 소총 AR -15를 난사했습니다.

잇따르는 학교 총기 사건에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인 미 투 운동을 본떠 '다음 희생자는 나'라는 뜻의 '미 넥스트'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시위 참가 학생 : 정치인들이 방지 대책은 세우지 않고 희생자와 유족에 유감의 뜻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반복돼 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이 비슷했습니다.

[총기 규제 반대 시위자 :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무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개인의 총기 소유 역사가 오래돼 모든 총기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와서 규제하면 개인의 자위권만 침해한다는 논란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에는 '국민의 무장할 권리'가 명시돼 있어 총기를 규제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의 총기 산업 규모는 연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총기업계 이익단체인 NRA, 미국 총기협회가 막대한 자금과 로비력을 무기로 여기서 파생하는 이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총기 사건의 원인으로 범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꼽았다 비난 여론에 직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하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바꿔주는 장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여당인 공화당 모두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하석 기자 hasu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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