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찾았다…아직 예비초등생 9명 소재 확인 안돼(종합)

교육부, 초등 예비소집 불참아동 점검 결과

대부분 출국 추정…부모와 잠적한 2명 수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이 예비소집일에 학부모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미취학아동 1명의 소재가 추가로 확인됐다. 아직 9명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교육당국과 경찰이 소재파악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집중점검에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취학대상아동 44만6782명 중 9명의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중 지난달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3만7442명이었다. 이 가운데 3만7432명은 예비소집 이후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돼 학교장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아동은 258명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기준 249명의 안전을 확인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248명의 소재를 확인했으나 이날 오전 발표 후 대구에서 1명의 소재를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동은 9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한 1명은 다문화가정으로, 현지 외교부 등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엄마와 2015년 출국해 베트남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9명은 서울과 인천, 울산이 각각 2명이고 부산과 경기, 강원에서 각 1명이다. 2명은 지명수배 등을 받은 부모와 함께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2명(충남·북 각 1명)도 경찰이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들도 지명수배를 받은 부모와 함께 도피 중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가정, 출국 등 부모동반 해외거주로 추정되어 추적 중"이라며 "부모와 함께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올해 취학대상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 98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아동 소재파악을 위해 주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신원영군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뒤 부모 학대로 숨졌지만 3월 개학 뒤 무단결석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최종일을 지난해보다 8일 앞당겨 지난달 12일까지 마무리했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학교로 부모를 불러 면담을 실시했다.

김도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함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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