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집값 올린다고? 사실무근"

10.7만 가구 재건축 추진… "공적주택 62만 가구 수도권 공급"

올해 서울 아파트 4만가구 공급, 24% 늘어나…공급부족 없을 것

정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20일 오후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연한(30년)을 충족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2018.2.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이 서울 등 도심내 공급위축을 유발해 집값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국토부는 재건축 절차 중 하나인 안전진단 평가 중 구조안정 항목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조건부 재건축' 평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공공기관이 재건축 적정성을 재검증하는 내용의 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도심내 재건축 제한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야기해 집값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1일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서울의 경우 주택준공-입주물량은 과거 5년 평균인 7만2000가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아파트는 4만가구가 공급돼 되레 24% 증가할 것"이라며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상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장래 주택공급의 가늠자가 되는 2017년 서울의 주택인허가 물량 역시 11만3000가구로 2003년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155곳으로 10만700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100만가구 중 62만 가구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급되는 만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붕괴 직전의 단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구조 문제가 있는 경우엔 재건축사업이 더 용이한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의 취지는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추진되는 재건축을 막아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의 경우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으면 구조안전성 평가만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만큼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재건축 사업 개입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건축 사업이 실시되면 용적률 상향으로 가구수가 증개해 도시 기반시설의 부하를 가중시킨다"며 "사업반대 주민에겐 매도청구권과 주택공급규칙 적용 배제 등 여러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공익적인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건축 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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