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종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형 받은 권석창 지난 2017년 7월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택수 부장판사)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경제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범행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8.2.21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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