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MB 구속 현실화 보도' 박상기 장관 "대체로 일치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송영무(왼쪽) 국방부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동석해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법사위' 與 "MB 총체적 수사" vs 野 "盧정부 수사 늑장" 대립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 의원들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수사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백해련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현실화될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MB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나오는 언론 보도가 맞냐"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대기업 총수들의 특별사면 사례를 언급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도 뇌물 성격이 분명해 보인다. MB 정부에서의 사면이 대가관계에 의한 것 아닌지 총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MB 소환 시점에 관해 물었고, 박 장관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백 의원이 "평창올림픽 이후 소환이 예상되는데 장관은 그 부분도 답하기 어렵냐"고 압박하자 박 장관은 "그 부분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MB를 향한 여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MB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12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경리직원 조 모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지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는다"며 "다스는 횡령했다는 직원을 계속 다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냐. 이 수사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MB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는) 정호영 특검과 파견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짜 맞춘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MB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 어떻게 믿겠느냐.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써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과 검찰에 입맛에 맞는 수사의 방향에 대해 특정 언론에 흘리고 여론몰이 한 다음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검찰권 행사는 부적정하다"며 "피의사실공표를 광범위하게 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스스로 짓밟는 현실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보수정권 10년간 보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일어난 고발사건, 여당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는 늑장 일변도고 오리무중"이라며 "왜 이런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않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저는 적폐청산을 가지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하지 않는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부폐와 비리가 있었다면 검찰권을 행사해서 엄단하라"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속도와 칼날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래야 국민 앞에 떳떳한 장관, 정부가 되지 않겠냐"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