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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신용도 올랐을 때 금리인하 요구권 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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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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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0일 (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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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해, 4대 시중 은행 순이익 9조 7천억 원
- 예금 금리는 1.8%…대출 금리는 3.62%까지 올라
- 학자금 대출 금리, 2.5%에서 2.25%로 0.05% 인하
-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 150만 원으로 인상
- 일부 대부업체, 신용등급 구분 없이 최고금리 적용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금융권 채용 비리에 이어서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은 은행 금리 문제 말씀해주시기로 했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우리 이번에 명절 동안 돈도 많이 쓰시고. 그래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조금 도움이 되셨을 텐데. 얼마나 이렇게 서민 중산층 가계 살림이 팍팍합니까. 가계 대출도 1,300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걱정하는 게 이것일 겁니다. 매달 이자 얼마나 내느냐. 은행들이 알고 봤더니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많이 해서, 그 차이가 1.9% 정도. 그 차이가 예대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사상 최대로 금리를 많이 벌려서. 4대 시중은행들이 작년에 순이익만 9.7조로 확인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많이 벌었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을 팔고 자동차를 파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예금을 예치했다가 그것을 대출로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가계에 빌려주는 건데. 그것으로만 10조 가까이 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민들 생활도 힘든데. 예를 들면 이자를 좀 줄여준다거나, 각종 은행 수수료. 우리 이용하다 보면 온갖 수수료 내잖아요. 그것을 좀 줄여준다거나.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채용 비리는 일으키지, 무언가 자꾸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문은 들리지. 그래 놓고 이자 하나 안 깎아주면서 오히려 예금 이자하고 대출 이자하고 극대화 시켜서, 그 차이가 1.9%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조 가까운 순이익을 얻었다. 이것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1.9% 포인트가 보니까 7년 만에 최대 예대마진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대충 느낌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조금씩 올리는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를 틈타서 금리가 올릴 때 대출 금리는 따라 올리고 예금 금리는 그냥 놔두고. 결국 그것 아닙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앵커님 너무 쉽게 설명합니다. 석유값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 주유소 들어가기 겁나잖아요. 리터당 1,600원, 1,700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원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속도는 천천히 떨어져서 국민들이 열 받아 하시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각자 정유사들도 사정이 있다고 하고, 은행도 사정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정은 있죠. 저희는 항상 아무리 편파방송이어도 정유사나 은행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적정한 이율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권유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 좀 올라가나, 적금 좀 올라가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돈 아껴서 맡길 텐데. 실제 그것은 거의 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나 대출 금리는 더 올렸더라고요. 현재 은행 예금, 대출 현황을 보니까 대출 금리를 한 3.62%까지 올라갔고요.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예금 금리는 아직도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찔끔 이자 나오고 힘들게 돈 벌어서 적금하거나 저금해봐야. 사실 일반 저금은 이자도 안 나옵니다. 통장 찍어보면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적금이나 목돈 조금 넣어놓으면 2% 안팎도 안 되잖아요. 딱 그게 맞고. 그런데 우리 가계 대출해야 하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시잖아요. 또 중소상공인들 사업 대출해야 하고. 그것은 대출이 3~4% 합니다. 보통 시중에서. 4~5% 하기도 하고,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 차이를 극대화 시켜서 은행들이 2016년도에는 7.5조 정도 됐는데, 작년에만 10조 가까이 벌어버린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국민들이 힘들 때는. 예를 들면 은행, 금융권, 통신, 에너지. 이런 곳은 사회적 책임이 각별히 크잖아요. 규모도 크고 수입도 많고. 그럴 때는 조금 인하한다든지, 조정해주는 조치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편파적으로 은행들이 수수료나 이자를 한 번 더 인하해 봐라. 적금 금리 좀 높이고. 이렇게 한 번 주장을 해보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모든 시중은행들 보고 대출 금리를 인하해라. 이렇게 목소리 높인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해서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봤으면 하는데 말이죠.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아마 청취자 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늘 문제입니다. 저번에 이동통신 요금 25% 할인받는 것. 잘 안 알려주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전화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런 것처럼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우리 권리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올라갔다거나, 신용도가 상승했다거나, 약간의 담보를 제공할 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자산이 급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용도가 상승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방금까지 설명 드린 이유는 범사회적으로 정부나 금융 당국이 나서서 좀 사회적으로 정책을 유도해 달라는 얘기인 것이고, 또 시민소비자 단체들이 캠페인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지금 말한 금리 인하 요구권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원인을 근거로 해서 당당하게 제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인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내가 최근에 월급도 좀 올라갔고, 또 이를테면 부모님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게 있다. 그러면 내 신용도가 상승한 것이고, 내 자산이 약간 늘어난 것이니까 귀 은행께서 저를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고 금리를 많이 받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인하해 달라는 당당한 요구를 하자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은행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이니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령 안 먹힌다 하더라도 제가 이동통신비 인하할 때도 25% 대상인지 아닌지 무조건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일단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안내를 해 달라. 대상이 되지 않느냐. 최근에 급여도 좀 올라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 요구도 하고 협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권리를 적극 활용하자.

▷ 김성준/진행자:

그래야 되겠네요. 이것도 전화로 하셔야 되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가까운 은행이 있으면, 보통 월급 통장이 들어가는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래 은행 가까운 곳으로 가시고. 아니면 전화로 확인하는 거죠. 내 금리 좀 인하해 달라.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대학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되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이것 약간 반가운 소식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입학금 폐지된다는 기쁜 소식 들고 왔는데. 그 때도 학자금 대출 금리도 지난 2학기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5%에서 2.25%로 더 인하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목소리 끊임없이 듣기는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교육으로, 공부하겠다는데 무이자로 해주지. 일본도 무이자로 해주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조금이기는 하지만 2.25%에서 이번 1학기부터 2.20%로 또 0.05%가.

▷ 김성준/진행자:

찔끔 내려가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찔끔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전체로 합산하면 부담이 꽤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생긴 국가장학금 우리가 신청할 수 있고요. 그것도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나머지 생활비나 학습비를 감당 못하게 되면 다 알바를 해야 되고, 부업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다행히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예전에는 한 학기에 100만 원밖에 안 해줬어요. 그러면 4달 동안 100만 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5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고. 이 역시 나중에 졸업해서 돈 벌면 갚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였는데.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연초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달부터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가 24%로 내려갔잖아요. 너무 고금리 받지 말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도 꼼수 같아요.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에 신용등급별로 24%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계를 낮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용등급 신경 안 쓰고 일률적으로 24% 최고 금리를 매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소비자 단체들도 보고 우리 SBS 기자님들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일단 2월 8일부터 이자 거래, 금융기관이든 개인간 이자 거래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우리가 세계 최악의 폭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7.9%까지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66%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점점 시민 소비자 단체들이 문제 제기해서 떨어졌고. 2월 8일부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하면, 예를 들면 내 신용도라든지 여러 상황이라든지 고려하고. 또 은행들도, 대부업체든 금융기관이든. 조금 이자를 조정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24% 최고 금리를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이자율이 내려가서 이자 폭리를 근절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가상하고 고마운 일이나. 그러나 금융기관이든 대부업체든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일률적으로 최고 금리만 받으려고 하는 꼼수나 경향이 있다.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 당국에서는 예를 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해서 금리를. 최고 금리가 그 이상 받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무조건 받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제도의 취지가.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정책적으로 꼼꼼히 지도해서. 또 우리도 대부 계약할 때 또는 이자 계약할 때. 급한 김에 무조건 24% 최고 금리로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이유를 대고 야무지게 얘기를 하셔서.

▷ 김성준/진행자: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를 들어 한 10% 후반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서민들은 지금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찾아보시고.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 가시더라도 너무 높은 금리에 당하지 마시고. 금리 협상을 꼭 하셔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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