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역대 3번째 고용위기지역 지정 수순…지원 내용은

일자리 사업비 우선 지원…실업급여 60일 연장

취업지원서비스·창업·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한국GM의 공장 폐쇄결정이 내려진 군산이 역대 3번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와 관련한 행정·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관련 법과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사회적일자리,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노동자에 대해 60일의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지원된다.

또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 TF-한국GM 임원 간담회에 참석해 여야 정치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8.2.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한국GM이 지난 13일 밝힌 대로 군산공장을 실제 폐쇄하면 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 1만여명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기준 요건을 일부 개정한 뒤 지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산의 경우 한국GM이 공장폐쇄 시점을 오는 5월로 밝힘에 따라 이전까지는 피보험자 증감률이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 아직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사후적인 수치에 중점을 둔 현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명백한 위기상황이 예측될 때'로 변경하는 등 사전적 기준으로 확장·개정하겠다는게 골자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사상 세번째다.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1109억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중소형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에 지정됐으며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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