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18유공자 예우법' 등 66건 본회의 회부

법사위 재가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 66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려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안에서 커피를 포함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넘겼다.

반면,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은 부처간 협의가 부족하거나 법체계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제2소위로 보내 추가 심의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는 앞서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한 지 14일 만에 정상 가동한 것이다.

'이거 찢어도 되는거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 질문하던 중 사진을 찢고 있다. uwg806@yna.co.kr

한편,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일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남북관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집중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김일성 가면이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북한에 대고 '김일성 가면이 맞느냐'고 묻고 해명하니까 북한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이 양반이 올림픽 북한 선수단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문가에게도 확인했고, 저희 판단으로도 김일성으로 판단하기는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북한 대변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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