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단독]한국지엠, 불법 지적 대리점주에 보복성 계약 해지 ‘갑질’ 의혹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엠정비연합 전 임원,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엔진오일 등 타사 제품에 지엠 상표 붙이고 폭리” 주장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재조사 착수하자 계약종료 통보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철수설과 함께 경영상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한국지엠이 최근 자사의 법 위반 문제를 지적한 대리점주와 급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해 ‘보복’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와 보복성 계약해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자동차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지엠으로부터 부당하게 대리점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대리점주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한 대리점주는 이계훈 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 전 부회장이다. 연합회는 한국지엠이 공정위에 신고한 이씨에 대해 보복성 계약해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연합회 측은 그간 본사의 ‘유사 가맹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공정위에 한국지엠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신고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이 엔진오일 등을 다른 업체에서 사온 뒤 자사의 상표를 붙이고, 대리점에 비싸게 팔아 과다한 마진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6월에도 같은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해 본사 측과 대립했다. 당시 한국지엠은 “본사가 대리점들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마진율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도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 반면 이씨와 연합회는 “가맹본사가 원·부재료 등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 마진이 생기면 실질적인 가맹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뒤 한국지엠에 대해 조사를 다시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지엠은 공교롭게도 공정위가 재조사에 착수한 뒤 ‘대리점계약갱신방안’을 만들었으며, 실적 문제를 이유로 이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 12월에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이씨는 “그간 한국지엠 측은 실적 문제가 있으면 불이익을 줬지, 계약해지 사유로는 삼지 않았다”며 “대우 시절부터 25년간 대리점을 해왔는데, 갑자기 일방적 기준을 만들어 계약을 해지하니 보복행위 아니냐”고 말했다.

이씨와 연합회 측은 한국지엠이 대리점들에 벌이는 행태가 최근 도마에 오른 ‘이전 가격 논란’ 등의 경영 행태와도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본사가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한국지엠에 비싸게 떠넘겨 부실을 유발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연합회 측은 “규모는 작지만, 과다한 마진을 이용하는 행태가 대리점과의 거래에서도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와 함께 대리점법 위반 여부도 판단할 전망이나 난관도 적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한국지엠이 가져가는 마진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애매한 문제가 있다”며 “차액 가맹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이 실제 철수한다면 공정위 제재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완전히 철수하면 피해를 입었다 해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갑질 행위가 확인된다면 한국지엠이 철수하기 전에 분명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주들은 한국지엠이 남아 있어도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본사의 횡포를 피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유사 가맹점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회사가 가맹점 단체의 협상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정동호 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은 “유사 가맹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도 제출됐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