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보호 무역 공세에서 한국을 빠뜨리지 않고 포함시키는 것도 심상치 않다. 이미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패널 등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고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철강 관세(關稅) 폭탄 계획까지 발표했다. 한국보다 훨씬 더 거대한 대미(對美) 흑자를 내는 일본은 이 공세에서 빠져 있다. 우리의 대미 관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야 회의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중 관계가 복구된 것도 아니다.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 미 MD 참여, 한·미·일 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3불(不)'을 사실상 중국에 약속했다. 군사 주권을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은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이 다음 동계 올림픽 개최국인데도 시진핑 주석은 평창올림픽에 불참했다. 대신 곧 은퇴하는 류옌둥 부총리가 폐막식에 온다. 고의적인 홀대다. 작년 말 문 대통령의 특보가 '3 불(不)'을 '상식'이라고 했을 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사설을 썼다. 중국 선전기관들은 한국을 내놓고 매도한다. 한국은 외교로 영토와 주권을 지키고 통상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외교 안보 통상이 기능 이상을 노출하고 있다.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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