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중 한국만? "결정적 잣대는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

미 철강 '관세폭탄' 사실상 중국 겨냥

'중국산 철강' 수입 많은 나라 노려

[앵커]

'미국이 동맹국 중 한국만 때렸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에 관세폭탄을 매길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시키고, 캐나다·일본 등은 빼자 일각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한미동맹의 약화가 결국 통상압박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결정적인 잣대는 동맹이 아니라 중국산 철강의 수입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타깃으로 한 건 중국인데, 한국은 고래싸움에 휩쓸려 들어간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죠.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중국산 철강 수입 톱10 국가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53%의 관세를 부과할 후보로 꼽은 12나라 중 한국을 포함해 다섯 나라가 있습니다.

반면 이번 규제 후보에서 제외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은 공통적으로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이 작습니다.

이번 미국의 철강 무역제재안은 사실상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이 아닌데도 중국 상무부가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하며 무역보복을 예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철강소재를 가공해 미국으로 싼값에 우회수출한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도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철강 규제는 중국 영향이 크다"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채택되지 않도록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미국내 부정적 여론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CNN머니는 "규제 건의안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무역시스템 전반이 뒤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폭탄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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