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보와 통상 논리 분리시켜 가야 한다”

[한겨레] 문 대통령, 종합대책 지시

“미 통상압박, 결연히 대응하라”

“WTO 제소·FTA 위반 검토”

지엠 페쇄엔 범정부TF 구성

“군산경제 특단대책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잇따른 무역압박 조치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 있어서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고 수출의 증가는 지난해 경제성장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잇따른 압박 조치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은 수출 주도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며 “지금 북핵 관련 북-미 대화 문제가 걸려 있지만 안보와 통상의 논리를 분리시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에 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군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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