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규제, 美셰일 역풍 맞을 것”‥미국내 우려 목소리(종합)

트럼프 철강 규제 ‘섬세한 고려 없이 과시하듯 휘둘러’ 우려

중국 美보복조치 시사..한국도 “WTO 제소 검토”

값싼 강관 수입하던 美셰일오일, 가격 오르면 타격도 불가피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중국이 미국 전역에 철을 집어던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죽일 겁니다. 아마 우리는 가격을 조금 낮추겠죠. 하지만 모든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월 피츠버그 집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중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그의 생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는 미국 내 일자리를 뺏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962년에 만들어진 무역확장법 232조를 갑자기 꺼내 든 이유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을 삼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결국 미국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대국이 납득할 수 없는 규제는 결국 보복성 맞대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철강 수입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중국의 미국 수출은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 철강 수출은 78만톤으로, 2011년과 비교해 31% 감소했다. 미국 철강 수입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10위권 밖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무역 전문가 월리엄 레인츠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직접적인 미국 철강 수출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칼끝이 중국을 향하자 중국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중국 상무부의 왕허쥔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사는)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내 여론도 심상치 않다. 수입 철강에 대해 최소 53%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자 ‘다른 동맹국은 다 빠졌는데 한국만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부호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미 FTA 위반 여부도 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마이클 무어 교수는 “미국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상대 무역 파트너를 자극하는 데에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칫 과시하듯 칼을 휘둘렀다간 미국이 전 세계적인 무역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 포담대의 국제무역 전문가인 맷 골드 교수는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대한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전체 세계 무역 시스템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로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강관 수입이 크게 늘었다. 셰일오일 개발은 전통적인 자원개발보다 시추작업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값싼 수입 강관이 절실했다.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이 강관 제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을 규제하면 미국 내 강관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셰일오일산업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CNN머니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파급이 중국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철강 거래 시스템으로 영향이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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