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 교복’ 시행 시·군은 어디?

[한겨레] 광명·용인·오산·과천·안성 올해 시행 가능

정작 무상교복 ‘원조’ 성남시는 다시 불투명

24개 시·군 “찬성하지만, 시행은 아직 일러”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 시내에서 고교생들이 시 의회가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 제공

새 학기를 앞두고 경기도 광명시와 용인·과천시에서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이 지원된다. 또 오산·안성시도 예산을 확보해 무상교복 시행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무상교복 정책의 ‘원조’ 격인 성남시를 비롯해 경기도내 26개 시·군은 의회의 반대나 예산 부족, 조례 미제정 등 이유로 무상교복 지원이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동의했다.

19일 경기도 시·군의 말을 종합하면, 광명시는 중·고교 신입생 6192명에게 1인당 29만6130원(동복 21만900원, 하복 8만5230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18억5760만원을 짜둔 상태다. 용인시도 68억원의 예산으로 중·고교 신입생 2만3천여명에게 1명당 29만6130원(동·하복 포함)을 지원한다. 이밖에 과천·오산·안성 등지에서 무상교복 지원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무상교복 정책 원조인 성남시는 무려 여덟 차례나 고교 무상교복 예산(26억6천만원)이 시 의회에서 삭감돼 아직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동안 성남시 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남시와 협의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관련 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개최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이 공석인 파주시를 뺀 나머지 24개 시·군도 무상교복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올해 새 학기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도 의회 예산 편성 때 조건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해결됐으나, 시·군에 관련 조례가 없거나 이미 다수 학교가 새 학기 교복을 대기업 제품으로 선정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 사업 예산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연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학부모들이 지난해 10월 고교 무상교복 사업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성 기자

애초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으로 70억원과 14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로 받아 모두 280억원을 사업비로 마련한 뒤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 심의 과정에서 도 의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관련 조례 제정, 중소기업 활성화 연계라는 예산 집행의 단서를 달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광명·용인·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교복지원 사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도 지난 9일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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