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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文대통령 "美 보호무역 조치, WTO제소 등 결연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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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등서 부당함 적극 주장하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범정부 TF 구성해 특단대책 마련"

뉴스1

(청와대 페이스북) 2018.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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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은 수출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이런 수출증가는 지난해 경제성장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불안에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그러한 조치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新)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다변화의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지엠(GM)의 전북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범정부차원의 군산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은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범정부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활성화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선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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