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방학 중 제거작업했다더니…여전히 석면 검출"

17개 학교 70개 시료 중 23개에서 석면 나와

"국무총리 지적에도 효과 없어" 지적도

경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석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학년도 겨울방학 동안 석면철거 작업이 완료된 학교 곳곳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돼 교육부의 철거 사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철거작업이 이뤄진 학교들에 대해 학부모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7년말에서 2018년초까지 겨울방학 동안 석면 제거 작업을 실시한 전국의 학교 1290여곳 중 전국 6개 지역 17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70개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10개학교의 23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 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기존에 석면이 사용된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됐고, 특히 환경단체들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학교 건물에 대한 석면 문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여름방학 동안 석면철거가 이뤄진 1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후 실태를 실시한 결과 410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가 검출됐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차제에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조치에도 제거 작업 이후에도 석면이 발견되는 학교들이 발생해 정부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교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석면철거 기간을 나누어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석면 철거를 위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와 환경부가 10%만 무작위로 선별해 진행하는 사후 잔재물 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할 것과 학부모·환경단체와 공동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현장감시에 나설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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