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조건부 지원' 쟁점은?

LG카드 사태 당시 처럼 산은에 면책권·손실보전 책임 이뤄져야 혈세 투입 후 구조조정 힘 실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 제너럴모터스(GM) 자금지원과 관련해 'LG카드 사태' 당시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지원'의 형태를 띄겠지만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에 앞서 경영상태 실태조사작업의 시기ㆍ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GM의 고금리 대출과 납품 가격 논란,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한국GM 측에 요청했다.
산은 관계자는 "'선(先)실사, 후(後)지원'이 원칙이고 한국GM의 경영 상황을 파악한 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지원할 것"이라면서 "GM의 중장기 투자 계획과 경영 정상화 방안도 반드시 받아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산은은 실사 후 회생 가능성을 전제로 여러개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 지원 방안을 먼저 살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금융권 안팎에서는 '면책권ㆍ손실보전'을 명시한 LG카드 자금지원 방식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카드 대란'이 터졌던 2003년 LG카드 매각을 산업은행이 맡았다. 당시 산은은 LG카드 지원에 따른 손실 보전과 임직원 면책을 정부가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 회의실을 점거, 농성까지 벌였다. 산은 경영진과 노조는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이지만 나중에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문제가 되면 현대상선 대북 송금 사건 때처럼 산은 임직원만 문책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매각 결과에 대한 잘잘못은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산은에 주면서 힘을 실어줬다. 결과적으로 LG카드는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LG카드와 한국GM의 상황이 다르다는 데 있다. LG카드는 엄연히 한국 기업이지만, 한국GM은 외국계 기업이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에다 면책권을 부여하면서 까지 다 쓰러져 가는 외국계 기업을 살릴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LG카드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자금 지원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았던 것과 달리 한국GM의 경우 자동차산업 불황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국GM은 지난 4년간 2조5000억원대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사태에서 산은의 부실 감독 책임이 있었던 만큼 면책권과 손실보전이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부정론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면책권이 법제화 돼 있지 않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실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긴 어렵지만 산은이 면책권이나 손실보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혈세를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재무상태나 지역경제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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