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 연휴 멈췄던 '정쟁' 재개…2월국회 '빈손' 되나

'개헌' 민주-한국 엇갈려…한국, 3월중 자체안 추진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취 두고 대치…민생법안 난항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후민 기자,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유경선 기자 = 설 연휴 막바지인 18일 여야가 개헌과 민생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남은 2월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당장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설 연휴로 중단됐던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양상이어서 2월 국회 역시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이슈 중 하나인 개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국회 합의안을 타결하자고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연내 개헌을 목표로 3월 초중순쯤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세운 상태여서 민주당의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안 마련이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정부여당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방침을 '관제 개헌'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에 실패한다면 대통령이 특위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여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우려도 있다.

또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법사위 공전이 이어진다면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거취 문제를 지적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 한 후 한국당이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를 중단하고 나섰다.

이에 2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법안과 5.18 특별법 등의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설 연휴 이후에도 각각 서로 입장을 정리하고 양보하라고 맞서 대치 상태를 이어갈 태세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권 위원장은 (검찰 수사로) 법사위원장 제척사유에 해당돼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한국당이 방해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며 "더이상의 발목잡기나 정쟁이 이어지는 것보다 여야가 힘을 합해 민생법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 보이콧의) 유감을 표명하고 정상화시키면 된다"며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 정상화 문제의 입장을 정리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를 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임해야 한다는 질타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서로의 세력만 보고 국회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시급한 민생법안과 5.18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2월 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생개혁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해야 할 것은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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